이용훈체제아래서 사법정의는 없다

 

“이용훈 체제아래서 사법정의는 없다”

-오늘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박찬종


신영철대법관의 중앙지법원장 재임시절, 이른바 촛불사건 몰아치기 배당과 담당판사들에게 집시법위헌제청신청과 보석결정의 자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재판권침해이다.

당시 신 원장은 그러한 지시를 하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생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번파동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관여하였고, 그가 바로 몸통이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 유권무죄, 유전무죄가 오늘의 사법부를 빗댄 일상용어가 된지 오래이다.


이 대법원장은 2005. 9. 취임이후 유전무죄풍토를 개탄하고 정치권력의 시녀 역활을 해온 부끄러운 사법부를 반성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유전무죄 풍토가 개선되었는가?


권력의 눈치 보기는 확실히 단절되었는가?


이번 파동의 핵심은 이 대법원장이 스스로의 보신을 위한 MB정권 눈치 보기에서 비롯되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신 대법관은 사임하라.


이 대법원장은 물러서야 한다.


이용훈씨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다. 론스타, 삼성에버랜드사건 등과 관련되었고 탈세 등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으니 이번의 파동이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 대법원장 체제아래서 사법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물러서라.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결단하여 현재와 같은 관료적 법관인사시스템과 퇴폐적 전관예우풍토를 혁파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국민적 제도개혁위를 구성하라.



2009.3.16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by 박찬종 | 2009/03/16 15:45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0)

나경원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철회하라

 


나경원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철회하라

-법률가의 양심은 두 개일 수 없다


박찬종


나 박찬종은 선배변호사로서 나의원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보호법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고,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신설할 사이버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이고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입건, 수사, 기소,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는 보호해야할 법률상의 이익 즉, 모욕당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은 똑같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명분은 모욕의 글은 대부분 익명이라서 피고소인(가해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는 허황된 논리다.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범죄사실 즉, 모욕당한 사실만 특정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절차를 밟으면 된다.


2.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라.

모욕죄의 정형(定型)은 단순한 모욕의 글. 예컨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나쁜x, 개xx’와 같은 욕설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부여당소속인사들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 외에도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마저 입건, 수사, 기소가 가능해진다.


비판의 글도 비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최고의 모욕행위는 ‘비판’이다. 정부여당 통제아래의 검찰, 경찰이 사이버상의 비판의 글을 마구잡이로 처벌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이게 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3. 나아가 오프라인에서의 비판의 글도 사이버상에 옮겨 실으면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비판의 글은 원천봉쇄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비판공간은 블라인드 처리 되거나 폐쇄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의 비판자의 입과 붓을 틀어막고 꺾게 될 것이다.


4. 사이버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두 번째 국가의 영예(?)를 안으려 하는가?


나의원은 야당 할 날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여당만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원이 사이버모욕죄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철퇴를 맞을 날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나의원은 스스로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철회를 결단하라.


법률가의 양심은 하나이지 두 개 일수는 없다.


2009. 3.5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미네르바변호인)

by 박찬종 | 2009/03/05 12:28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0)

김추기경과의 인연2

 

김추기경과의 인연(2)

-YS, DJ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파동 (1)-

“뭣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죽어야지!” - 노기 서린 김추기경

박찬종



1987년 10월 16일 오후 6시 청와대 입구에 위치한 로마교황청 대사관에서교황 요한 바오로2세 즉위 10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몇몇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30여명의 초청인사 가운데 나도 포함됐지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여 각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입을 차마 열기 어려워서였다.


6.29 선언 이후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현실화되자, 김추기경님은 여러 차례 나를 불러서, ‘후보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미 4월에 여당인 민정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노태우씨가 보란 듯이 당선돼, 박종철군의 억울한 죽음 등 무수한 청년학도들과 광주항쟁 피해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돼 버리고, 민주화를 향한 헌정사가 퇴행하는 결과를 빚을 것’을 우려하며, ‘YS, DJ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야당의 과제’라고 촉구했었다.


김추기경님은 70년대는 물론 80년대에도 군사정권의 종식과 민주화를 염원하여 당시 제1야당을 성심성의껏 성원, 격려해 왔으므로 후보단일화에 대한 집념은 누구보다도 확고한 분이었다.

 

당시 제1야당을 위해 온 힘을 실은 김추기경님의 기도 탓인지 9월 초순에는 통일민주당의 소장국회의원 12명이 후보단일화 촉구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통일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른바 당 3역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장파로 지칭될 수 없었으나, 이미 서명한 12명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조순형 의원(현 국회의원. 나의 대학 4년 선배)이 나에게 서명을 제의했다.


“조 선배, 취지는 찬성이오만 그래도 내가 정책위 의장인데, 총재(YS)께는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조의원은 85년 9월의 ‘고대앞시위사건’으로 체포, 기소되어 30여회 1심재판을 받는 동안 혈맹의 동지애를 느끼던 사이였다.


그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봐, 허락할 것 같아?” 라고 하기에, 나는 “그렇지, 자기를 치겠다는데 허락 않겠지! 좋소, 사인하지요.”하고는 서로 크게 웃었다.


해서, 당직 서열상 서명파 수장이 되고, 이후 나의 정치행로는 예측불허의 험로를 걷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크게 머뭇거리지 않고 서명을 한 것은 그 순간 김추기경님 얼굴이 떠올라서였다. YS, DJ의 오랜 정치적 숙적관계로 미루어 누구 눈에도 단일화는 어렵다고 생각되던 때였기에, 김추기경님의 단일화 요구 역시 그만큼 절박한 것이었고, 그런 심경을 받아들인 내가 소장파의 단일화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예정된 길이기도 했다. 


13명의 서명파 의원들은 김현규 원내총무에게 9월 20일 국회본관 146호 소강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게 하고 YS, DJ(두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음)를 모셔 놓고 문을 잠그고, 단일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의원총회장에 마지못해 출석한 두 사람은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서명파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받고 있었다.


거의 세 시간이 경과했을 즈음 느닷없이 DJ가 발언대에 나서서 “방금 함석헌 선생이 임종이 가까워 왔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분이 입원하고 있는 을지병원으로 가 보아야겠다.”고 말한 후 회의장을 성큼성큼 걸어서 나가 버렸다.


그 직후 서명파 의원회합에서 “서울 교외 독립가옥에 YS, DJ를 모셔다 놓고 단일화 항복을 받자!”는 의견들이 쏟아졌으나, 일말의 기대를 여론에 걸 수밖에 없어, 결론 없는 끝장토론 같은 모양새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 대사관 리셉션이 열린 것이다.


나는 약간 긴장한 가운데 오후 6시 조금 못 미쳐 대사관에 당도했다. 그 리셉션 장은 넓지 않은 공간으로 30여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우선 오렌지주스 잔을 들고 목을 축이고 있자니 뒤이어 김추기경님이 도착했고, 여지없이 나와 눈이 마주쳤다.


김추기경님이 손짓으로 나를 오라 하기에 창가로 갔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없이 깊이 목례만 했다.


“어떻게 돼 가나? 단일화 결국 안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예감한 김추기경님의 말에 나는 허를 찔린 듯 일순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뗐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말끝을 맺지 못했다. 창밖으로 눈길을 주던 김추기경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뭣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죽어야지!”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꽤 세차게 쳤다. 그의 눈에서 엷은 노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오랜 세월 김추기경님을 지켜보았지만, 그렇게 노기 서린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계속)


2009.3.5


박찬종(아우구스띠노)

by 박찬종 | 2009/03/05 10:50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0)

성명서)한나라당 의원들께

 

한나라당 의원들께


박찬종


국회의원 자율권(헌법 46조) 회복을 위해서 순절(殉節)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한다


이른바 ‘미디어법’파동은 폭력, 난장판의 전쟁모드가 연출된 끝에 임시 봉합되었다. 여, 야당의 어정쩡한 담합은 100일 뒤에 또 어떤 모습의 입법전쟁으로 재연될 지 예측할 수 없다.

이번파동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당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사분란하게 집합, 산개, 배치, 몸싸움의 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누구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두고 ‘똘마니‘들이라고 지칭했다.


일단 미디어법의 예비전은 끝났다.

어떤 신문은 172석의 여당인 한나라당의 전쟁성과에 대해서 ‘박희태 대표의 관록, 박근혜 의원의 어시스트, 김의장의 고도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소수 기득권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사태가 전개, 종료되었음을 예시한 것이다.


통탄할 일은 이번에도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의 울타리 안에 갇힌 전사,  똘마니로 전락한 모습을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줬다.


87.6.29. 선언이후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는 한 단계 이루어졌으나, 민주화의 내실은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4회의 대통령선거, 5회의 국회의원선거, 5회의 각급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진성당원이 사실상 전무한 소수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부패정당, 반국민적 의원후보공천, 의원의 자율권이 훼손 능멸된 난장판 국회로 민주화는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국회, 국회의원, 정당이 아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 이제 이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미디어법’ 입법전쟁에서 그 교훈을 얻어야 한다. 172명의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단 한명이라도 여의도폭파에 순절할 사람이 나와야 한다.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 기껏 그 알량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나서라는 것이다.


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다수당, 여당이기 때문이다.


1. 헌법 46조의 국익우선 양심직무의 국회의원 자율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이라면 ‘자율권을 짓밟는 자’ 들에게 당당히 맞서야 한다. 당의 기득권 실세들에게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아 당선 되었더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 스스로 자율권 수호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2.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썩고 병든 국회의원공천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당연히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하여 밀실, 야합, 부패공천을 깨부숴야 한다.


3. 100일 동안 결론이 유보된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분명한 소신을 미리 밝혀라.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만일 100일 뒤에도 당 지도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똘마니 짓을 하게 된다면 이번 파동을 능가하는 심각한 반국민적 입법전쟁이 재연될 것이다.


2009.3.3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by 박찬종 | 2009/03/03 12:18 | 트랙백 | 덧글(0)

미네르바 변론요지

 

미네르바(박대성)의 변론요지

-2009.1.10일 10:30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변론요지-


“나는 미네르바의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구속영장청구가 부당함을 진술하였으나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 망연자실한 심정이다. 아마도 미네르바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본다. 평소에 사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나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사법풍토를 되돌아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이 마땅하다


1. 미네르바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주소지에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

주소지에서 단 1개의 IP만을 사용해왔으며 검찰이 2개의 IP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 통합된 것을 오인한 것이다.

주소지에서 자기가 게재한 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한 개의 IP만을 사용하면서 당당한자세로 임해왔다.

주관이 뚜렷하고 자의식이 강한사람이므로 이번일로 검찰의 수사를 면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사람이 아니다.


검찰은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했고, 그동안 인터넷에 게재했던 글들과 그가 비판했던 정부쪽의 자료도 확보함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여지는 전혀 없게 되었다.


2. 전기통신법 47조는 위헌이며, 미네르바의 글은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2008. 12.29일 재경부가 수출입업자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입금지공문을 보냈다는 글과 7월30일자 달러교환금지을 '아고라‘에 게재한 것을 위 법 47조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① 미네르바가 12월29일과 7월30일 글을 게재할 무렵에 정부가 고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경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환율조작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신문, 방송,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었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를 자연히 미네르바(박대성)가 주목하게 되었다.

② 연말의 고환율은 대부분의 기업과 개인에게 엄청난 영업이익손실과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었다.

③ 미네르바 본인이 주식, 환투기를 하지 않지만 고환율이 자영업자 등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확실하므로 그 글을 게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목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위 47조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란 것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의 위험이 커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⑤ 미네르바의 7.31일과 12.29일의 글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공급되고 있는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쓴 글이며, 결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미네르바의 글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신뢰상실에서 탄생한 것이다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한자의 4자성어 ‘혹세무민(惑世誣民)죄’라고 할 수 있다.

MB정권 출범이후 1년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하고 정책책임자인 재경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쓰마미를 맞고 한국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미네르바의 예측과 의견은 결정적 계기에서 대부분 적중해왔다.

혹세무민의 죄를 묻는다면 말 바꾸기, 변명하기에 급급한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에게 오히려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찾아낸 미네르바의 글 280개 중 7.31과 12.29에 게재한 2회의 글만을 혹세무민죄로 다스린다면 나머지 278개의 글은 예측이 적중했거나, 정부가 정책에 참고할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278개의 긍정적인 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포상해야 하지 않는가?


4. 미네르바를 죽이면 국민의 입은 잠시 닫힐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닫힌 입은 분노의 함성을 쏟아 낼 것이다.


조선조 세종, 성종, 영조, 정조 등 성군의 칭호를 듣는 왕들은 임금을 능멸하는 표현을 담은 상소도 받아들인 이 들이다. 언로(言路)를 열어두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다. 언론자유는 당연히 보호,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영장청구는 반드시 기각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9.1.11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by 박찬종 | 2009/01/11 15:30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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