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전 의원-김민석에 자신 있게 돌 던질 사람 있나

 

   박찬종 전 의원-김민석에 자신 있게 돌 던질 사람 있나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김재원:

박찬종 전 의원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박찬종 전 의원: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정치 현역으로 정치인이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 단순한 지지가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 2006년 재작년, 만 2년전 10월달부터 매월 3-4회, 일주일에 한 번 꼴 정도로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김재원: 

네. 저도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박찬종 전 의원:

그래서 주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대법원장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입니다. 최근 이걸 묶어서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이렇게 책을 출판 준비 중에 있고 지난 달 10월 29일날은 흥사단 강당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발족시켰는데, 저는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온 분들 1000명이 발기를 해서 저도 끼워주셨어요. 여러 가지 엄격한 심사를 걸쳐서 제가 공동대표로 그 단체 일의 일부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러면 그 단체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박찬종 전 의원:

우선 우리가 정치 공동체, 여의도 국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의도식 정치를 깨야 되겠다, 상징적으로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당, 국회, 국회의원이 원래 제 자리에 들어서도록 하겠다, 지방 자치도 헌법에 정해진 정신에 따라서 자치 정신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국민에게 알리고 서명 운동 받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말씀 나오셨으니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저버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국민 신뢰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한 것을 사실이지요. 더더구나 747 공약, 경제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내걸었는데 초기에 민심 얻는데 실패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국무총리와 각료, 장관 등의 인선에 있어서 함량 미달 무자격자, 말썽난 사람들을 기용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실망을 시켰고, 광우병 사태는 정부가 자꾸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 확률로 몇 억분의 일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도 수준의 국민의 검역 주권, 건강 주권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못 보여주었기 때문에 광우병 파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머니 게임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데서 오는 각종 복잡한 파생 상품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니까 맨 밑에 고여 있던 벽돌 한 장이 빠지니까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그것이 전 세계에 파급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경쟁국 내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가운데 유독 우리만이 우리 돈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달러 환율이 우리 돈만이 올라가고 있어요.


김재원: 

우리 돈이 그냥 휴지 조작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박찬종 전 의원:

그래서 지금 어제 현재로 1500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 기반에 결정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인데, 이것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수출 기반이 튼튼하다, 한국 브랜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튼튼한 것이 많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재 이거 재정에서 돈을 풀고 한국 은행 돈 풀고 해서 이렇게 일시에 막는 것은 감기가 걸렸을 때 해열제 먹이면 낫는데 이것은 감기가 아니죠. 신장염이나 다른 결정적인 데 결함이 있어서 열이 났을 때에는 그 결정적인 결함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열제만 먹여서는 환자가 나중에 중태에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해열제,  임시방편에만 몰두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과 이해와 국민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김재원: 

어떤 분들은 해열제라도 먹이면 괜찮은데  배만 만져 주고 있다 비유를 하더라구요.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가고 새 국회가 들어선지 6개월인데요. 아까 박찬종 전 의원님게서 말씀하셨듯이 여의도 정치가 문제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폭파해야 한다 이런 비유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한국 정치의 전반적 문제점, 특히 여의도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박찬종 전 의원:

그 핵심은 여의도에서 현역으로 뛰고 계신 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정당 부패입니다, 핵심은. 한국 정당의 가장 핵심은 정당 부패, 부패한 정당이 부패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밀실야합, 계파 공천에 돈 공천을 하고 있어요. 정당부패, 부패한 정당이 부패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지방 의원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밀실야합, 돈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의원은 자율권이 없어집니다.


우리 헌법 46조에, 제가 조문을 하나 거론하겠는데 헌법 46조가 어찌 되느냐,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국가 이익 우선 양심 직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 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자들이 좀 외람되지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이 삼권 분립을 엄격히 규정해놓았고 삼권분립의 핵심인 국회가 자율권을 갖는 국회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권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정당 파견관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국회가 정당 싸움판이 되어 버렸어요. 반드시 싸워요, 반드시.


 최근에도 미국에서 7000억불 구제 금융을 발휘했을 때 하원에서 부결되고 상원에서 가결되어 다시 하원으로 재의결 할 때 놀라운 사실은,  부시 소속 공화당은 45% 찬성하고 민주당은 75% 찬성해서 간신히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당 소속과 관련 없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당 싸움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야는 대결하고 싸우고 대변인을 내세워서 매일 상대방을 헐뜯고 감정을 도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 국회 정당에 대변인이 있습니까? 대변인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 헌정 60년 동안 절반 이상을 군사 독재 정권이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싸움을 걸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싸움터가 된 거, 정당끼리 싸우는 거 이것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때에 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뽑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기억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각 지역에 야당은  인력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어디에는 누구다, 후보가 거의 다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여당은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금과옥조라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6.29 이후 민주화가 되었다 그래서 21년이 지나서 지금 국회의원을 다섯 번째 선거하는데 매번 공천 심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밀실 야합, 음모적인 야합 계파 공천하고 불공정 공천하고 돈 공천하고 이게 악순환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여의도 정치의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도 오바마 당선자가 경쟁자였던 ‘힐러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하는데, 이건 현상만 본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 경쟁할 때 국회의원 줄 세우고 미국 국회의원이 밀실 야합 음모 계파 돈 공천으로 국회의원 됩니까, 상원 하원이. 미국 정치의 바탕은 공명정대한 틀에서 공명정대하게 민심에 입각한 상하원에 나오고 그에 입각해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공정 경쟁을 해서 그 틀에서 이기고지니까 스스로 승복하고, 그러니까 당선된 대통령에 패배한 사람도 가서 국무장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바탕이 미국의 국민정치에 비해서 지금 보십시오. 친 이명박계, 친 박근혜계, 거기다 복박, 월박, 박근혜 파로 다시 돌아온다, 이명박계에서 박근혜계로 넘어오는 월박, 낮에는 이명박계고 밤에는 박근혜 계다, 주이야박 이게 왠 소린가 하면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공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당내 최대 실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의원이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위해서 줄서야 하겠다 거기서 나온 소리입니다. 여기에 친이재오 반이재오 뒤섞여 가지고 이런 궁정정치 음모정치 용어들이 뒤범벅이 되는데 저는 언론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 전에 크게 나무라야 해요. 그런데 젊은 기자들도 제가 외람됩니다만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치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따라서 쓰는데 쓰는 거 좋아요, 현상이니까, 그런데 두들겨야 해, 두들겨 패야 해요, 잘못된 거 국민을 대신해서. 그게 언론의 기능 아닙니까.


김재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사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찬종 전 의원:

우리 국민들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85년에 서울대 학생회장 때에 미 문화원 농성 점거 사건의 주동자였고 거기서 아주 빛나는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6,29선언을 빨리 오게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위원의 지금 이것은 대단히 가슴 아프고, 그러나 현역 정치인 가운데 현재 김 위원이 받고 있는 이런 혐의에 대해 자신 있게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이걸 계기로 지금 총체적인 부패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온갖 비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이 매우 각성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척결할 것인가, 이거를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BBS<<김재원의 아침저널>> 11.25


by 우당 | 2008/11/25 16:08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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