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탐구

 

박찬종의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탐구


한일무역은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가고 2007년 260억불, 2008년 300억불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통계가 잡힌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일무역은 흑자를 낸 일이 없고 적자폭만 확대되었다. 그 원인이 원천기술의 차이 때문이다. 원, 부자재, 부품, 소재, 기술력 등이 산업 전 분야에서 일본에 뒤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원인규명과 극복방안을 찾기 위해 내 나름대로 노심초사 하였다. 이를테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내장을 살펴본 셈이다.


1편.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와의 인터뷰

일시 : 99.11.15

장소 : 게이오대학 담화실

 

인터뷰 요지 :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 한국경제통이다. 9년전의 그의 충고는 지금도 유효, 유용하다. 그는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2의 위기를 예방하려면 한국은 GDP의 70퍼센트를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기계, 반도체장치 등 시간이 걸리고 숙련이 필요한 기술산업분야의 강화와 그를 위한 소재부품산업의 수준을 높여야한다. 그리하여 수출품제조를 위해서 수입하고 있는 원, 부자재, 소재, 부품, 기술수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출산업기반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여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다져나가야 한다.


후카가와 교수가 충고한 후 9년이 지나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쓰나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과 달리 원화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대미환율 상승) 이는 그가 충고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탄탄히 다지지 못한데 그 직접원인이 있다.


인터뷰 


△ 박찬종 : 한국이 IMP사태를 맞게 된 원인이 내발적인 것이 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 후카가와 : 97년 들어 한보 등이 쓰러지고 경제의 기반(펀드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제신인도가 추락했고 금융시스템도 외호나의 흐름을 체크하는 기능이 고장나 어쩔 수 없이, 아니 피할 수 없이 사태를 맞은 것이다.

 OECD 가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종금사가 마구 생겨나고 이들이 일본 등 외국에서 저리의 돈을 꾸어 인도네시아 등에 고리로 빌려주는 단기 금융행위를 해 왔는데 이를 체크할 장치가 미흡했고 사태 악화의 치명적 요소였다.

 OECD 가입의 전제조건으로서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종금사가 남설되고, 이들이 돈을 꾸어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 고리로 빌려주는 단기금융행위를 해왔는데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국내은행이 보증했을 때도 이를 체크할 분명한 점검장치의 미흡이 사태악화의 치명적 요소였다.


△ 박찬종 : 그렇다면 OECD 가입이 사태 유발에 기여한 것이 되는데?


▲ 후카가와 : 그렇다. 당초OECD가입을 추진할 때 96년에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선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237억 달러의 적자가 났는데도 가입이 강행되었고, 체크시스템 작동도 없는 상황에서 외환자유화의 물결이 높아지게 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YS의 정치적 결단을 번복시킬 수 없었지 않았는가.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다.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밖에…….


△ 박찬종 : 그러나 내발적 요인, 무리한 OECD가입 등이 IMF사태를 초래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만 피한 것을 보면(중국은 봉쇄체제로 예외)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금의 무차별 공격 때문이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후카가와 :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가이고 외환보유고도 수위를 달리고 있어 국제트기자금의 횡포를 견뎌낼 수 있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동시에 주문과 결재’가 이뤄지는 ‘사이버 자본주의’시대에 돌입한 만큼 국제 투기꾼의 농간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펀드멘탈)과 금융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영원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 박찬종 :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 후카가와 : 중국은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체재 전환의 필연적 결과로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으로서는 배후에 큰 복병을 만난 셈이다. 노동집약형 경공업 부문은 중국에 이미 많이 이전되었고 한국의 경쟁력이 아직 남아 있는 일부 반도체 분야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치열한 추월경쟁에 시달릴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기로에 놓여있다.

첫째는 국제화 쪽으로 더울 나아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는 등 권역을 확대하거나 둘째는 지역적 선택, 즉 일본, 중국과의 사이에 분업, 협업을 강화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등 한국적 특성을 살리는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 박찬종 : 한국의 대일무역 불균형의 원인은?


△ 후카가와 : 주지하다시피 과거 한국은 일본에게 자본재나 중간재를 공급받고 미국에게 시장을 제공받아 왔다. 미국은 한국의 소품종 대량생산품의 소비국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한, 미, 일의 틀 속에서 한국경제는 급속히 발전해 왔다. 이처럼 한국의 대일수입이 증가한 반면 대일수출의 신장이 둔화된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나아가는 일본의 소비시장에 한국이 침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국도 고도화를 꾀하는 일본의 수요수준에 맞는 고정밀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대일수출 감소효과를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뷰 전문보기



후카가와 유키코

약력

△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 졸

△ 미국 예일대학 석사

△ 와세다 대학 상학연구과 박사과정

△ 미국 컬럼비아대학 객원 연구원

△ 아모야마학원대학(靑山學院大學) 경제학부 부교수

△ 현와세다대 교수

PS. 1998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년 3월간 필자는 한일문화교류기금의 장학금으로 게이오대학교의 연구원으로서 한국경제를 살폈다. 그 기간 중 일본이 기술국가가 된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탐구하면서 30개 업종의 일류기술을 보유한 기업가들을 만나 인터뷰 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일본의 성공벤처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들 10여명을 인터뷰 한 바 있다. 이 중 다섯 사람과의 인터뷰는 99년 12월에 대구의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에 연재한 바가 있다.


www.jps.or.kr

by 우당 | 2008/11/25 16:09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saero2.egloos.com/tb/1176155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