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아테네, 남의 일인가?

 

불타는 아테네, 남의 일인가?

-mb정권은 그리스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2월5일부터 수도 아테네에서 불붙기 시작한 그리스의 반정부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여 주요도시로 번져가고 있다. 멈출 기세가 아니다.  폭동의 근본원인은 청년실업의 증가, 소득의양극화와 빈곤층의 증가에 있다.


정부가 글로벌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은행에 350억 달러를 쏟아 부어 대한 빈곤층의 저항이 거세졌고 그 저항의 바탕에는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권력형부패가 이런 반감을 더욱 깊게 한 것이다.


아테네의 불길은 언제든 서울에도 옮겨 붙을 수 있다.

 

① mb정권은 서민, 저소득계층을 홀대하는 조세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다.


② mb는 747의 무지개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경제만을 ‘꼭’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일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이 봉착한 경제위기를 오로지 글로벌금융위기, 네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747공약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한순간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세계는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신자유주의정책폐기, 증세, 재정지출확대 등 ‘오바마식’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는데, mb정권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③ mb정권은 과거정권의 부패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부패의 싹을 틀어막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지난 1년 사이 mb정권아래서도 권력형부패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할 진행형부패는 경제위기와 겹쳐질 때 ‘불타는 서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④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고, 정당이 정당답고, 지방의원이 지방의원답게 헌법적 책무를 다할 때 아테네의 불길이 서울로 옮겨 붙지 않는다.


mb정권은 불타는 아테네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2008.12.13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by 박찬종 | 2008/12/15 17:49 | 박찬종의 한마디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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